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상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새로운 규제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 간담회에서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장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중대표소송제가 시행되면 기업 상대 소송이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경제 5단체장들이 회사기회 유용 금지와 집행임원제에 대해서도 "개념이 모호해 과잉 규제 우려가 있고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이수영 경영자총협회장 등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기업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이 제도는 내년부터 2010년 중 시행될 예정이지만 향후 영세 사업장의 부담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이희범 무역협회장이 무역흑자 유지를 위한 환율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정부는 자본수지 흑자 감소를 위한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을 이미 수립했으며 중소기업에 대해선 옵션형 환변동보험 등을 통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과 경제 5단체장들은 김 장관 취임 후 첫 간담회인 이날 △투자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3개 분야에서 공동 협력키로 합의했다.

특히 김 장관은 올해 2조2000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키로 약속했으며,경제 5단체장들은 R&D 투자가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