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4년은 무오류의 독선,확신 편향,이념 과잉이 빚은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승자의 저주란 '경매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리한 가격으로 뛰어들어 낙찰받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그로 인해 저주(손해)를 받게 된다'는 뜻으로,참여정부를 지지했던 분배 지향적인 계층이 정권을 창출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더욱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6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노무현 정부 4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참여정부의 치명적 잘못은 무오류의 지고지선(至高至善)한 지도자가 모든 사회적 교란과 갈등을 조정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이라며 "화려한 약속을 쏟아냈지만 이미 그 안에 실패 요인이 내재돼 우울한 성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참여정부의 정체를 좌파적 국가개입주의 강화로 규정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작은 정부 대신 일하는 정부,효과적인 정부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졌다"며 "지난 4년은 '도덕적이고 온정적이며 일하는 정부'가 시장 위에 군림해 온 기간이었다"고 지적했다.

개인과 시장을 대신해 국가가 경제질서의 대강을 짜주는 국가개입주의 체제가 강화된 기간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참여정부가 기득권 위주의 경제구조를 바꾸고 성장과 분배의 새로운 틀을 짜는 것을 국정과제로 천명했으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성장의 구조화,양극화 심화,국민의 국가에의 의존 심화,복지 기대심리 확대,근로유인 상실,국가채무 누적,성장잠재력 저상 등이 그 근거"라고 제시했다.

조 교수는 구체적으로 "참여정부 4년의 평균 성장률 4.2%는 부(負)의 성장을 기록한 1998년을 포함시켰을 때의 김대중 정권의 평균성장률(4.39%)보다도 낮은 수치"라며 '반 토막 성장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섣부른 형평 추구는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를 빈곤하게 만들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재정지출 확대와 복지지출 전달체계 개선보다 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현 정부 재정정책의 목표가 형평ㆍ자주ㆍ균형으로 치우쳐 장기적 경제성장의 기반 축소라는 국민 전체의 비용을 치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로 나눠 양극화를 정의하고,이러한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홍길동 역할로 세금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