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들이 그동안 카드빚 등에 시달려온 서민들에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인으로까지 확대되며 개인파산 신청자들의 채무 변제 요구액도 수백억원대에 이르게 됐다.

법무법인 한울의 강상구 신용회복 연구소장은 "개인파산 신청이 늘어나기 시작한 2003년만 하더라도 주로 카드빚 5000만~6000만원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며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에 자영업을 하다 망한 사람이나 중견기업인들까지 가세해 그 액수 역시 크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개인파산제도로 인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극에 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인 까지 가세

개인파산 신청자 중 고액 채무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몇년간 계속돼온 불경기 때문에 중소 기업인들이 채무를 견디다 못해 거리로 나앉고 있기 때문이다. 파산 전문가인 김관기 변호사는 "개인파산 신청자의 절반 정도는 자영업자를 비롯해 사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며 현재는 아니더라도 과거 경험자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80%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으로부터 면책(免責) 결정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한몫 했다. 면책이란 개인파산 선고로 받게 되는 불이익(사업자 등록증이나 국가 자격증 취득이 금지되고 사법상 후견인이 될 수 없음)까지 완전히 면하게 해주는 절차로 파산선고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전국 법원의 면책 결정률은 99%에 이르고 있다.

◆모럴해저드 우려도

면책 결정률이 높아짐에 따라 돈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비양심자'들이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권 채권추심팀의 한 관계자는 "토지 등을 소유해 채무 변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경매 등을 통해 친인척에게 이를 넘긴 다음 버젓이 개인파산 선고를 받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99%라는 법원의 면책 결정률에서 알 수 있듯이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연체율이 늘어날수록 금융회사들은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정작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융사 신용평가능력 높여야

개인파산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의 신용평가능력이 향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한울의 김응우 변호사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신용평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을 해줘선 안될 사람에게까지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고 그것 때문에 개인파산자가 양산되는 경향이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자를 선정하는 것이 개인파산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심사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박태준 판사는 "높은 면책률 때문에 '모럴해저드'란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법원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파산부 판사들끼리 법원 내부통신망에 면책 불허가 결정 사례를 모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