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한국신용등급 당분간 안 올린다는데… 햇볕정책 불구 北리스크 안줄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당분간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 없다며 밝힌 한국의 약점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잠재적 통일비용으로 인한 우발재정 리스크 △노사관계·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개혁둔화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 △빠른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약화와 재정부담 증가 등이다.

S&P는 공공부문이 2000년 이후 순채권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 같은 강점들이 한국의 부정적인 요인들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들은 단시간 내에 개선될 가능성이 적은 '구조적' 문제인 탓에 신용등급 상향 조정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 북핵문제·통일비용 큰 부담


S&P가 한국의 신용등급과 관련해 가장 주목하는 부문은 '북한 리스크'다.

데이비드 비어스 S&P 정부신용평가그룹 대표는 "10년 전과 비교해 북한의 내부붕괴 위험성은 더욱 커진 데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 만큼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존 체임버스 S&P 정부신용등급평가위원회 의장은 "당분간 북한이 붕괴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약 붕괴된다면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일비용은 큰 리스크"라며 "통일비용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독일 통일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10년 전보다는 비용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점도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어스 대표는 "S&P의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산출 모델에 따르면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의 예측치가 좋지 않다"며 "특히 한국은 중국 등보다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체임버스 의장도 "한국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인구의 평균연령이 높아지면서 요소생산성이 분기별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 정부의 과도한 개입도 부정적

S&P는 또 한국 정부가 시장의 자율경쟁을 유도하기보다 행정적인 조치 등을 통해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는 점도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어렵게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S&P는 환율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등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증가하는 가계부채비율 △개혁이 미진한 서비스 및 소비유통부문 △경직된 노동시장 등도 약점으로 꼽았다.

◆ 대선 영향은 미미

S&P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붕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공급이 크게 늘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락폭도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또 올해 말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도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어스 대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주요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는 존재하는 만큼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만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차기 정권이 추가적으로 어떤 경제개혁 과제를 들고 나올지는 큰 관심"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