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수도 건설,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1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이은 2단계 정책 구상을 내놨다. 하지만 말 그대로 구상일 뿐 손에 잡히는 알맹이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정부가 마치 쫓기듯 이렇게 서둘러 정책구상을 발표하는 의도(意圖)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정부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취지가 민간부문 투자촉진을 통한 지역발전 토대 구축에 있다면서,기업하기 좋은 여건(기업대책), 사람살기 좋은 여건(사람대책)으로 나눠 14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 경감，고용보조금 지급，지방 출자시 출총제 예외 인정,지방이전 기업 종업원 주거 혜택,지방대학 지원 등이 그 골자다. 그러나 정작 소요 재원과 대책을 보면 얼렁뚱땅 만든 정책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특히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겠다고 해놓고서는 경감 방식과 경감 폭 등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비전 2030에서 거창한 계획을 발표해 놓고 정작 재원조달 등은 국민적 합의로 결정하겠다고 한 것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

균형발전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 전에 정부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다. 민간 투자 촉진으로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지역발전을 떠나 투자 자체가 부진한 상황이다. 기업들의 침체된 성장의지부터 살려 놓아야 지역발전이든 뭐든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투자는 일단 투자의 논리대로 풀어가는 게 순리다.

최근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가히 정책의 홍수라고 할 만하다. 1년 남은 정권이면 그동안 벌여놓은 정책들을 마무리하기에도 벅찰 텐데 계속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보자는 식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끝까지 일하는 정부의 모습이 이런 것이라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일하는 정부라면 구상을 말하기보다는 무엇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다듬어 제대로 실행하는 모습부터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는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정부가 정말 유념(留念)해야 할 것은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한 균형발전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해보겠다는 조급증이 오히려 실패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의도로 이 문제에 접근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