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NG족, 사오정 그리고 2+5

정부가 엊그저께 국가비전2030 일환으로 인적자원활용 '2+5'전략을 발표했다. 국방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재정경제부 등 무려 6개 부처가 관여했다. 비록 급조한 인상을 지울 수는 없지만 정부가 국가인적자원 활용에 적극 나서겠다는 나름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5전략이란 한마디로 2년 일찍 취직하고 5년 늦게 퇴직하도록 하자는 개념이다. 정부 계획대로 된다면 7년 더 일할 수 있으니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과연 현실은 어떤가. 전문가들은 정부의 2+5전략은 탁상공론의 전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2+5전략 중 '2'만 봐도 그렇다. 정부는 2년 빨리 취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 조치로 군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키로 했다. 군 전력약화 우려,예산확보 등의 문제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군 복무기간을 단축시킨다고 젊은이들이 빨리 직장을 잡을 수 있을까. 지금 대학가에 떠도는 '대오(대학5학년)''NG(No Graduation)족' 등 신조어가 청년 취업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취직이 어렵다 보니 저마다 졸업을 한두 해 미루고 해외어학연수 등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 한 취업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1997~2005년 사이 4년제 대학생들의 재학기간은 평균 5년11개월이다.

결국 젊은이들이 노동시장에 일찍 진출하지 못하는 것은 군 복무도 한 요인이겠지만 장기불황 등으로 시장이 이들을 받아줄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6개월 일찍 군 복무를 끝내더라도 이들이 그만큼 일찍 노동시장으로 유입된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취업준비기간만 6개월 더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2+5전략 중 '5'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5년 더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년연장장려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정년을 낮게 정한 기업주를 벌주는 조치도 마련했다. '삼팔선''사오정' 등이 넘쳐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조치가 과연 약발이 먹힐지 의문이다. 경기가 살아나 주문만 밀려든다면 기업들은 정부가 하지 말라 해도 일자리를 만들고 정년을 늘릴 것이다.

결국 2+5전략은 기업들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줘야 성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2-5전략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정부가 알았으면 한다.

김수찬 사회부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