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구상' 단계의 설익은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정책 집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법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심각한 검토 없이 일단 내놓고 보는 식이다.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발표부터 하고 보니 정작 해당 부처들은 뒤처리하기에 급급한 양상이다.

이 때문에 최근 참여정부가 줄줄이 발표하는 정책들은 마치 선거공약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7일 경북 안동시 안동과학기술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대국민 보고회에서 나온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균발위는 구체적으로 "지방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법인세 감면 기간을 최장 3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화와 지방 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 대폭 조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의 말은 전혀 다르다.

"균형발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는 반응이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지방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및 감면 기간 연장 등의 문제는 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뿐 아니라 세수 감소와 재정 부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인적자원 활용 2+5전략'도 마찬가지다.

군 복무기간을 향후 6개월 단축한다는 내용 외에는 정해진 것이 없다.

학제 개편이나 기업체의 정년 연장 방안 등은 2010년 이후 검토할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달 발표한 '1·31 부동산대책'이나 '국민건강 투자전략' 등도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