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7일 발표한 '2007년 교육부 주요업무계획'은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총망라해 정리·심화한다는 게 특징이다.

학교 폭력이나 대학 등록금 문제,사교육 부담 등 최근 이슈화된 민생 문제도 다수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교육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폭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폭력을 행사한 학생에게만 시행해온 기존의 대안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한다는 것.가해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도 일정 기간 특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방안을 법무부와 함께 법제화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선도교육기관의 특별교육을 거부하는 학부모를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난해 학교 폭력 가해자로 분류돼 전국 593개 선도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을 받은 학생은 3800여명에 달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전국 규모의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김신일 부총리는 "지금까지 정부가 사교육비의 과학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가구별 교육비 추정이 아니라 전국적인 표본추출을 통해 학생 개인별 사교육비 규모를 측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신학기마다 반복되는 대학교 등록금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입시 요강에 등록금 액수와 인상률을 미리 알려주는 '등록금 예고제'를 각 대학에 적극 권고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무이자 대출 규모도 확대하며 현재 연 6.59%인 학자금 대출 금리를 소득 3분위 계층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 5%까지 낮추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근로인구가 줄어든다는 판단에 따라 실업계고교 육성에도 한층 힘이 실렸다.

실업계 특성화고교 수를 대폭 늘리고 '실업계 졸업→전문대 진학→다시 현장 취업'을 정부가 유도한다는 것.

산업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전문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23개 국가산업단지 중 공모를 통해 2개 단지를 선정,단지 내 '직업교육혁신센터'를 시범운영하며 삼성전자가 2005년에 첫 설립한 사내대학과 비슷한 형태의 대학을 2010년까지 8개로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도 △국립대 법인화 추진 △전국 중·고교 학교급식 직영전환(2007년~2011년 2조2584억원 지원) △학생체력검사 후 '맞춤형 학생건강 체력증진시스템' 시범도입(전국 18개교) △제2단계 BK21사업 중간평가 및 표본추출검증 제도 도입,논문실적 인터넷공개 의무화 △BK21사업 참여 대학원생 전원 글로벌 인턴십 혜택 △전국 88개 모든 군에 1개 우수 고교 육성 △취학 전 만 3~5세 유아교육비 지원대상 확대(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 100% 수준까지) △대안학교 인가 확대 △교장공모제,수석교사제,교원평가제 실시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교육계획이 대체로 새로운 내용이 없는 '재탕 삼탕 백화점식 대책 짜깁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단체들은 교육부가 참여정부 4년간의 교육정책 성과를 열거하면서도 국민적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원인을 교육격차 및 과도한 사교육 양극화로 돌리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교육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교원평가제,교장공모제,교원승진제도 등에 대해서도 구성원의 의견수렴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