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산자부장관 "경제기여 고려‥기업인 사면 유연하게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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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기업인 사면은 국가경제에 기여한 측면을 고려해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7일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기업인 사면은 크게 봤을 때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분에게 좀 더 열심히 해 달라는 취지로 검토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데 대해 "현대차가 일류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정부도 우려하고 있지만 기업에서 잘 해나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이중대표소송제 등 재계가 불만을 표시해온 사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이 문제되는지 기업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할 것"이라며 "기업에 부담이 추가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다.
김 장관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쟁점 중 하나인 자동차 세제와 관련,배기량 기준으로 돼 있는 현행 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무역구제 협상에 대해선 "우리는 무역구제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미국에) 설명하면서 전향적 입장을 요구해나갈 것이며 결과는 모르지만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정부안 논의과정에서 순환출자 규제가 빠진 것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정위에서 정부 내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국회에서 잘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나 논란은 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기업인 사면은 크게 봤을 때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분에게 좀 더 열심히 해 달라는 취지로 검토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데 대해 "현대차가 일류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정부도 우려하고 있지만 기업에서 잘 해나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이중대표소송제 등 재계가 불만을 표시해온 사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이 문제되는지 기업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할 것"이라며 "기업에 부담이 추가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다.
김 장관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쟁점 중 하나인 자동차 세제와 관련,배기량 기준으로 돼 있는 현행 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무역구제 협상에 대해선 "우리는 무역구제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미국에) 설명하면서 전향적 입장을 요구해나갈 것이며 결과는 모르지만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정부안 논의과정에서 순환출자 규제가 빠진 것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정위에서 정부 내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국회에서 잘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나 논란은 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