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11일 지발협 마지막 3차 회의 성립 불가능 - 정부, 관련 법률 검토 마치고 정부내 결정 방침 10여년째 표류하고 있는 경인운하 사업이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넘어 결국 정부내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인운하 추진 여부를 논의하는 협의회의 의결 기능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원칙없는 어정쩡한 태도는 여전히 문제로 남습니다. 유은길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경인운하 사업 추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와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굴포천지속발전가능협의회, 일명 지발협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경인운하 추진 의결에 대한 회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우원식 지발협 위원장(국회의원)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은길 기자 “오늘 열린 2차 회의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위원회(지발협)는 그러나 오는 11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경인운하 사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모두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발협이 이처럼 마지막 일정을 잡은 것은 경인운하 사업 찬성측 위원 6명이 불참한 가운데 반대측 위원 6명이 표결을 위한 회의 소집을 합의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합의의 표현방식이 표결해서 가부, 그러니까 경인운하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기구였습니다. 그걸 다 서명날인한 합의문에 기초해서 진행되어온 것이구요.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국가가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것은 국가의 몫입니다.” 지발협은 그러나 지난달 28일 사업 찬성측 위원 4명이 협의회의 표결방식을 문제삼으며 회의 불참을 선언한 것에 대해 “이는 사퇴가 아니라 단순 불참이어서 의결 정족수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지발협 위원장(국회의원) “네 분이 지난 (기자)회견이후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회의를 탈퇴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정족수로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구요, 문제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우리가 만들어온 협의규정에 의해서 크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런데 위원들이 서명한 지발협 운영규정을 보면 마지막 3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2/3이상 의결해야 합의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찬성측 6명이 모두 불참할 경우 12명 재적위원중 과반인 7명이 구성되지 않아 의결을 위한 회의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결국 지발협 기능 종료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당초 지발협에서 경인운하 사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지발협 운영 규정상으로도 지금 상황으로는 어떤 의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발협 의결 규정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이미 마쳤기 때문에 결국 경인운하 사업은 앞으로 정부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정치권에서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국책사업에 대한 의결기능을 갖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서둘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송영길 국회의원 “최종적인 국책사업의 의사결정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와 국회가 결정하고 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시민단체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가기관도 아니고 그냥 임의 단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국책사업을 대표성도 정확하지 않은 일부 시민단체와 또 일부 주민이 모인 자리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건교부는 내부적으로는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이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이것은 부처간 이견이기 보다는 이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우리 국가내의 국민내부의 찬반 양론이 그만큼 갈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보니 지역 주민들은 국가를 믿고 땅을 수용해주며 따라온 국민을 정부가 우롱하고 있다며 약속대로 국책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라고 요구합니다. 황의길 인천 계양구 주민 “나는 땅을 정든 집을 아낌없이 내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빨리 서둘러서 국책사업을 해야되는 거예요. 운하 안하게 되면 우리 집 옆에 지금 굴포천이 지나가고 있는데 파리 모기가 들끓고 여름이면 악취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나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악취나는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하가 빨리 돼야 합니다.” 유은희 인천 서구 주민 “지역경제도 살리고 또 하천이 고여있으면 썩은 물이 돼잖아요. 그걸 좋은 물로 개발해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서 국제적인 (명소로) 국제화시대의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의 갈등과 국고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법 제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