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다음 정부 채택토록 대못 박아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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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7일 "참여정부가 있는 동안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다듬겠다"며 "다음 정부가 이를 채택하고,공약하게 하도록 (국민들이) 압력을 넣어 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의 안동과학대학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온건하게 실질적으로 계획을 만들고,국회를 통과하면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러 올 때가 왔다(선거 때가 돼서 표를 얻으러 다닌다는 의미)"며 "이럴 때 말뚝을 박고 대못을 박아야 한다"고 강조,이번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강력한 정치적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집권 후반기에 현실성 없는 장기 과제를 쏟아낸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는데 무슨 정책을 말할 때마다 비웃고 시비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그러나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까지 임기 안에 할 수 있을 뿐 현장에서 도달돼 성과까지 보려면 10년,20년,30년 걸리는 사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30년,40년 지속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도권 집중화를) 고쳐가야 한다"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국민 가슴 속에 심어 놓지 않으면 버스가 내리막길에 브레이크가 풀린 채 내려가는 것처럼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도 "헌법을 개정하면서 권력구조 외에 손질하라고 말하면 첫째가 지방의 자치입법권을 헌법에서 부여하는 것"이라며 "지방 조례를 가지고 지역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해도,자치입법권이 없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서울에서 신문사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균형발전이냐며 역행하는 분위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5년 내내 수도권 규제를 해제하라는 압력을 받아 버티고 있다"며 "규제를 마구 풀어 버리면 수도권이 난장판이 된다.
수도권 지켜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소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의 안동과학대학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온건하게 실질적으로 계획을 만들고,국회를 통과하면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러 올 때가 왔다(선거 때가 돼서 표를 얻으러 다닌다는 의미)"며 "이럴 때 말뚝을 박고 대못을 박아야 한다"고 강조,이번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강력한 정치적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집권 후반기에 현실성 없는 장기 과제를 쏟아낸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는데 무슨 정책을 말할 때마다 비웃고 시비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그러나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까지 임기 안에 할 수 있을 뿐 현장에서 도달돼 성과까지 보려면 10년,20년,30년 걸리는 사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30년,40년 지속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도권 집중화를) 고쳐가야 한다"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국민 가슴 속에 심어 놓지 않으면 버스가 내리막길에 브레이크가 풀린 채 내려가는 것처럼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도 "헌법을 개정하면서 권력구조 외에 손질하라고 말하면 첫째가 지방의 자치입법권을 헌법에서 부여하는 것"이라며 "지방 조례를 가지고 지역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해도,자치입법권이 없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서울에서 신문사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균형발전이냐며 역행하는 분위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5년 내내 수도권 규제를 해제하라는 압력을 받아 버티고 있다"며 "규제를 마구 풀어 버리면 수도권이 난장판이 된다.
수도권 지켜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소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