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9일 골프장 캐디,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레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직을 준근로자로 분류해 보호하는 내용의 '준근로자 보호방안'(가칭)을 이달 하순께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초청강연에서 "이들 특수고용직과 사용자 간의 관계는 매우 낙후돼 있고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특수고용직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 2권을 보장한다는 일부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노조가 아닌 단체를 만들 수 있게 하고 그 단체가 사측과 협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우리의 구상"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