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12 특별사면] 金법무 일문일답 … 추징금 17조 미납 김우중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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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부장관은 9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특별사면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빠진 이유는.
"김 회장은 과거 경제발전의 공로를 고려해 사면대상으로 검토했으나 원상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17조원이 넘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민단체 등 일부에서는 경제인 대거 사면이 국민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데.
"10년 전에 외환위기를 맞아 상당수의 경제인이 부도를 맞고 사법처리됐던 것이 현실이다.
이제 이러한 위기 사태가 치유되고 경제인들이 모두 일선에서 활동을 하며 경제발전에 매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경제인들에 대한 추가 사면 계획은 없나.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는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니만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원상회복 절차에 들어가는 경제인이 있다면 앞으로 추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다음은 일문일답.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빠진 이유는.
"김 회장은 과거 경제발전의 공로를 고려해 사면대상으로 검토했으나 원상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17조원이 넘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민단체 등 일부에서는 경제인 대거 사면이 국민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데.
"10년 전에 외환위기를 맞아 상당수의 경제인이 부도를 맞고 사법처리됐던 것이 현실이다.
이제 이러한 위기 사태가 치유되고 경제인들이 모두 일선에서 활동을 하며 경제발전에 매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경제인들에 대한 추가 사면 계획은 없나.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는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니만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원상회복 절차에 들어가는 경제인이 있다면 앞으로 추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