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에서 연간 4조원의 돈을 지원받고도 적자를 내고 있는 건강보험이 제도 도입 30주년 기념 사업에 10억원의 예산을 쓰기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도입 30주년(7월1일 예정)을 맞아 다양한 기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은 약 1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액을 건강보험공단 예산으로 충당키로 했다.

계획 중인 사업에는 △7대 건강보장 정책 선진화 과제 용역 사업(예산 4억원 예상) 외에 △건강보험 30주년 기념식 개최 △국내외 학술대회 △건강보장 30년사 발간 △기념 음악회 △건강가족 걷기대회 △무료 건강검진 실시 △건강 축제 등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특히 건강보험 제도의 장기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인 적정 국민의료비 수준 △공·사보험 적정 역할 분담 △보장성 수준 설정 및 달성 전략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방안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급여비 지출체계 개편 방안 △사전예방적 건강투자 방안 등 7가지 과제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해 6개월 내에 받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 결과를 기반으로 여론을 수렴한 후 올해 말께 중·장기 발전 실행 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30주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도 만들어진다.

복지부와 학계,가입자 대표,보건의료계 등에서 13명이 참여하는 '한국건강보장 30주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실무 추진 조직으로 건강보험공단 안에 건보공단 직원 6명과 심평원 직원 2명으로 이뤄진 '30주년 기념행사 행사총괄팀'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학계 한 관계자는 "주먹구구식 지출로 적자를 내고 있는 건강보험에서 30주년이라며 수억원을 들여 기념 사업을 할 때냐"면서 "복지부와 공단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건보재정 전문가는 "정권 말기에 그 많은 돈을 들여 중·장기 계획을 짜는 행태는 차치하고서라도 정말 중요한 제도발전 연구를 6개월 안에 끝내라며 용역을 발주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별다른 의미도 없는 30주년에 수억원을 들여 행사를 벌이기보다 시간을 갖고 시행 가능한 중·장기 발전 보고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