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는 9일 회담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며 '함께 협력해서 추진할 법안'들을 합의했다.

분양원가공개 확대,대지임대부분양제도 도입,국민연금법 개정,노인수발보험 도입,사법개혁법안,사립학교법 재개정 등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날 합의에 대해 "알맹이 없이 포장만 그럴싸 했다","포괄적 선언만 있을 뿐 각론에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때문에 이날 합의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야 간 쟁점이 여전한 데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으로 여권의 구심력이 약화된 것도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노 대통령과 강 대표가 주고받은 대화에서도 각론에 대한 뿌리 깊은 이견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의 경우 강 대표는 "공공부문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이의가 없지만 민간부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 정부 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 탈당파 중 대다수 중도성향 의원들도 한나라당과 뜻을 같이하는 상황이라 정부 안 통과가 불투명하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 대표는 "한나라당 법안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다.

한나라당 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혀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별도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이 당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이 "여야가 적절하게 합의했으면 좋겠지만 당에 대해서 내가 영향력이 없다.

잘 합의되기 바란다"고 한 발 비껴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 밖에 대지임대부 분양제도 도입이나 대학등록금 낮추기,지방투자 촉진 등은 여야 간에 별 이견이 없었던 사안이거나 법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없이 방향만 논의한 것이어서 크게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