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사각지대 문제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가 발표한 '인구구조 고령화와 소득이전'에 따르면 2003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밑도는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약 34만가구에 달했다.

전체 노인가구의 11.3%가 정부 혹은 가족의 지원 없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부조와 사적 소득이전을 합쳐도 최저생계비 소득에 미달하는 노인가구도 83만4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노인가구의 27.9%로 실질적인 '노인 빈곤층'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지적됐다.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 중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49%였고 수도권보다는 경상·전라·충청도 등 지방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부모에게 소득을 이전한 성인자녀가구의 비율은 2001년 50.7%,2002년 56.1%,2003년 58.5%,2004년 65.5%,2005년 62.4% 등으로 노부모가구의 절반 이상이 성인자녀가구의 일상적인 소득이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희삼 KDI 연구위원은 "노인 부양 역할의 비중이 가족으로부터 국가로 계속 이전되고 있다"며 "정부가 노인소득 보장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커진다는 것은 곧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비용 부담이 큰 보편적인 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 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