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시설 폐쇄 대가, 한국이 떠안나 ‥ 北, 중유 수백만t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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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을 없애기 위한 6자회담이 본론에 돌입하면서 대북 에너지 비용부담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북한은 11일 핵시설을 포기하는 대가로 수백만t의 중유를 요구한 반면 일본 등은 수백만t은 커녕 수십만t도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회담 일정이 하루 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다자 및 양자 접촉을 갖고 노력했으나 좋은 소식이 없다"고 말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내비쳤다.
◆일본 등 중유 비용 부담 난색
북한이 주장한 수백만t의 중유는 의장국인 중국이 당초 제시했던 25만t의 중유와 엄청난 격차가 있다.
특히 자국민 납치 문제의 해결이 병행돼야한다고 주장하는 일본은 북한의 요구가 터무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국장은 "9ㆍ19공동성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북 문제가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대북 에너지 지원 자체에는 반감이 없지만 비용 분담 문제로 들어가면 소극적이라는 전언이다.
미국은 대북 중유 제공은 실패한 제네바 합의를 답습하는 것이라는 국내 비난 여론을 우려, 중유 지원 양을 늘리기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북, "미국이 베를린 합의 배반"
수백만t의 중유는 건설 중단된 경수로 값과 맞먹는다.
북한은 핵개발 중단 대가로 1994년 제네바 합의때 확보한 경수형 원자력 발전소 2기가 완공됐다면 200만kw/hr의 전력 생산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를 중유로 환산하면 연간 300만t 이상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연 9억달러 이상이다.
그러나 북한 대표단과 접촉하고 있는 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에너지 지원문제에 대해 "산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조선의 주된 목적은 미국의 정책전환 의지를 가려보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수백만t의 중유가 '떠보기용'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 신문은 이어 '핵시설 폐쇄-에너지 지원'을 약속한 베를린 회담 내용을 공개하고 "(에지 지원협상에)난관이 조성된 것은 미국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요인이 있다"며 "미국이 배반했다"고 주장했다.
◆폭·속도·거리의 문제
천영우 수석 대표는 "상응조치의 내용은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의 폭과 나아갈 거리,그 조치에 이르기까지 가는 속도에 연결돼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 이상의 조치,즉 시설 해체를 통한 영구 포기를 빠른 시일내 결단내리면 중유 수십만t 이상의 보상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들린다.
회담장 주변에선 일본 등이 계속 비용 부담을 거부할 경우 최대 1조원에 육박하는 대북 에너지 지원 비용을 결국 한국이 떠맡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를지는 불투명하다.
북한 대표단이 13일 귀국을 강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12일 하루 더 협상해보고 진전이 없으면 철수하겠다는 뜻이다.
베이징=정지영기자 cool@hankyung.com
북한은 11일 핵시설을 포기하는 대가로 수백만t의 중유를 요구한 반면 일본 등은 수백만t은 커녕 수십만t도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회담 일정이 하루 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다자 및 양자 접촉을 갖고 노력했으나 좋은 소식이 없다"고 말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내비쳤다.
◆일본 등 중유 비용 부담 난색
북한이 주장한 수백만t의 중유는 의장국인 중국이 당초 제시했던 25만t의 중유와 엄청난 격차가 있다.
특히 자국민 납치 문제의 해결이 병행돼야한다고 주장하는 일본은 북한의 요구가 터무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국장은 "9ㆍ19공동성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북 문제가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대북 에너지 지원 자체에는 반감이 없지만 비용 분담 문제로 들어가면 소극적이라는 전언이다.
미국은 대북 중유 제공은 실패한 제네바 합의를 답습하는 것이라는 국내 비난 여론을 우려, 중유 지원 양을 늘리기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북, "미국이 베를린 합의 배반"
수백만t의 중유는 건설 중단된 경수로 값과 맞먹는다.
북한은 핵개발 중단 대가로 1994년 제네바 합의때 확보한 경수형 원자력 발전소 2기가 완공됐다면 200만kw/hr의 전력 생산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를 중유로 환산하면 연간 300만t 이상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연 9억달러 이상이다.
그러나 북한 대표단과 접촉하고 있는 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에너지 지원문제에 대해 "산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조선의 주된 목적은 미국의 정책전환 의지를 가려보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수백만t의 중유가 '떠보기용'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 신문은 이어 '핵시설 폐쇄-에너지 지원'을 약속한 베를린 회담 내용을 공개하고 "(에지 지원협상에)난관이 조성된 것은 미국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요인이 있다"며 "미국이 배반했다"고 주장했다.
◆폭·속도·거리의 문제
천영우 수석 대표는 "상응조치의 내용은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의 폭과 나아갈 거리,그 조치에 이르기까지 가는 속도에 연결돼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 이상의 조치,즉 시설 해체를 통한 영구 포기를 빠른 시일내 결단내리면 중유 수십만t 이상의 보상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들린다.
회담장 주변에선 일본 등이 계속 비용 부담을 거부할 경우 최대 1조원에 육박하는 대북 에너지 지원 비용을 결국 한국이 떠맡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를지는 불투명하다.
북한 대표단이 13일 귀국을 강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12일 하루 더 협상해보고 진전이 없으면 철수하겠다는 뜻이다.
베이징=정지영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