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 대기업에 대해 "적은 지분을 갖고 있는 지배주주가 계열사 간 출자관계를 이용해 소유권보다 더 많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 스스로가 소수의 지분만으로 공기업의 경영권을 지분 이상 과도하게 행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성과에 대한 소유지배구조의 영향 분석-정부지배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공기업과 법정관리기업 등 정부가 지배하는 기업 집단의 경우 정부는 일반 민간기업 집단과 마찬가지로 소유권보다 많은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정부는 예컨대 한국가스공사 전체 지분 중 26.86%만 직접 소유하고 있으나 한국전력공사가 한국가스공사 지분 24.46%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소유한 지분(26.86%)을 넘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조사 결과 민간기업과 공기업 모두에서 소유 지분과 지배권의 괴리가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그러나 "정부의 소유권이 낮아질수록 공기업의 성과가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정부의 소유지배 괴리 지표가 기업 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지분을 매각해 소유권을 감소시킨다면 기업 성과가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