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금융의 글로벌 플레이어(global player)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200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활동영역이 전 세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해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민은행 등 8개 은행이 31개 해외점포를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금산분리원칙 완화 필요"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권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감위·금감원·금융협회가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TF에서는 △제도적·관행적 장애요인 개선 △해외점포 현지화 유도 및 지원 △금감원 해외사무소를 정보센터로 활용하는 등 해외정보 네트워크 구축 △해외 감독기관과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금융외교 강화 등 4개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윤 위원장은 이와 관련, "금융산업이 글로벌 마켓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며 "산업자본의 잉여자금이 금융산업의 자본확충에 쓰이고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국내외 자본의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일방적으로 지배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부분은 감독역량 확보와 제도의 지속적 보완을 통해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모기지론 LTV 완화

감독당국은 금융의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 외에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보험사기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시스템 구축,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올해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며 희망기업은 2009년부터 적용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기본 재무제표를 현행 개별 재무제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로 작성해야 하며 자산·부채를 취득 원가가 아닌 공정가치(시장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연간이 아닌 분기와 반기 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며 비상장기업의 경우 별도로 간략한 회계기준을 만들어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하반기 도입 예정인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론은 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투기·비투기 지역 적용률보다 10~20% 높게 적용돼 주택을 담보로 더 많은 돈을 빌려 노후 생활비로 쓸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의 기능 활성화,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상근 감사위원과 감사위원회의 경영진 감시 기능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이 추진된다.


◆전자증권제도 도입 추진

해외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금융회사는 검사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해외 진출의 장애 요소가 개선되며 증권의 발행·유통 비용을 줄이고 결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전자증권 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워크아웃 절차가 채권 은행 내규에 반영되고 대형 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 기준이 은행 수준으로 점차 강화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소액 신용대출)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험사들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며 보험상품 개발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험사기 억제와 관련,보험업법에 보험사기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험사기 조사근거를 담을 예정이다.

나아가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 간 자료와 정보교환 체계를 확립하고 보험사기조사 협의회 참여기관을 재경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검찰청 경찰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