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학< 산업부 차장 cgh@hankyung.com >

"대선 정치자금이요? 불법으로는 한 푼도 줄 수 없습니다."(A기업 임원)

"정치권에서 요구하면 외면할 수도 없고…난처하겠지요."(B기업 관계자)

올해 대통령 선거 시즌이 서서히 다가오면서 대기업들은 정치자금에 대해 찜찜한 걱정을 하고 있다.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개인은 일정 한도 내에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줄 수 있지만 기업은 정치자금을 단 1원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임원들이 회사 돈을 받아 개인후원금인 것처럼 낼 수 있지만 뒤탈이 두려운 데다 사실 뭉칫돈을 전달하기에도 번거롭다.

2004년 총선과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선 다행히 불법 정치자금이 거의 사라졌다.

최근엔 국세청까지 나서 기업들의 불법 대선자금 조성을 원천봉쇄하겠다고 천명했다.

정치권이 기업에 손을 벌리지도 않고 기업이 준법정신으로 무장할 경우 문제는 없다.

이런데도 기업들은 "법만 지키고 정부 방침만 순진하게 믿어도 되나?"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더욱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을 뽑는 선거다.

서너 달 뒤에 정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고 선거열기가 달아오르면 정치권은 돈 쓸 데가 늘어나게 된다.

유력 후보 진영에서 요로를 통해 '실탄' 지원을 요청할 경우 기업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중소기업들은 버틴다고 해도 대기업들은 '괘씸죄'에 걸릴까 봐 '보험'가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줘도 걱정,안 줘도 골치'다.

'검은돈'인줄 알고도 줬다간 노무현 정권 때처럼 나중에 '차떼기'니 하면서 온갖 욕을 뒤집어쓰며 줄줄이 사법심판대에 끌려갈지 모른다.

문전박대했을 경우 '그래 법대로 해보자,이거지'라며 먼지 터는 기관에 당할 수 있다.

이런 게 한낱 기우에 그친다면 기업으로선 기업경영에만 전념하면 된다.

실제 대기업 관계자들은 "이번에는 우리도 안 당해요.

요즘은 이사회와 주총의결이 엄격해져 정치자금을 빼낼 수 없어요.

정치권이 돈 안드는 선거를 치르면 얼마든지 불법 대선자금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목소리에 대해 '에이,순진하기는…"라고 지적하는 이들이 있다.

'기업 정치자금 양성화' 주창론자(자유기업원 최승노 연구위원)들이다.

이들은 자본주의에서 지지하는 정당에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며 정치헌금을 내는 것은 기본권리라는 주장이다.

예컨대 미국이나 일본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캠프에 3년 평균이익의 1%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치자금을 지정기탁해 투명하게 집행할 경우 오히려 특정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정경유착의 소지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의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딱 부러지는 찬반 의견을 내놓고 있지 않다.

'정경유착을 부활시키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작년 말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 등을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냈다.

정치권이 국민정서와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딜레마를 해결할지 기업은 지켜보고 있다.

불법 대선자금의 악몽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면서.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