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아파트 재건축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이나 60평을 넘는 건물을 지을 때 물리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집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4일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은 '개발이익 환수체계 개편에 따른 영향'이란 연구자료를 통해 "작년 8월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재건축부담금의 경우 주로 민간위주 사업에 부과돼 위헌논란 고조 등의 문제가 야기되면서 재건축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며 "이런 사태가 지속되면 결국 '신규주택 공급동결'이란 부작용이 발생해 종국에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기반시설부담금은 사업 종료 이후 발생한 개발이익이 아니라 사전에 추정된 기반시설용량을 근거로 부과되기 때문에 결국 사업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공급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집값 안정과 개발이익 환수는 동시 달성이 힘든 목표인 만큼 재건축부담금이나 기반시설부담금 등 개발이익환수 방안은 주택공급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공은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주택도시연구원의 통상적 연구차원에서 진행된 사안일 뿐 주공의 공식입장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