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 8차협상서 '끝장'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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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협상은 여러 차원의 다른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김종훈 한국 수석대표)
"앞으로 6주간 계속 접촉(nonstop contact)을 가질 것이다."(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의 마지막 협상인 다음 달 8차 협상을 타결될 때까지 계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협상 형태도 기존의 분과별 회의에서 수석 대표+분과장 회의,고위급 및 최고위급 협의 등으로 다양화해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FTA 7차 협상 셋째날인 13일(현지시간) 미국은 상품(공산품) 분야에서 세탁기 컬러TV LCD모니터 등 216개 품목,한국은 백미러 등 67개 품목의 관세 철폐를 앞당겼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6자회담 타결로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8차 협상은 '끝장 토론'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당한 진전이 있다"며 "적기(3월 말) 타결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다음 달 8차 협상은 타결될 때까지 장기간 하는 끝장 협상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8차 협상은 현재 형태로 할지 아니면 수석 대표와 분과장만 참여하는 '2+2' 등 다른 형태로 할지,굳이 차수를 붙이는 게 좋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미국측도 통상적인 수준과 다른 형태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규 라운드(일주일가량)에 이어 시한인 3월 말까지 수석대표 회담,고위급 및 최고위급 회담 등 여러 형태의 협상을 연쇄적으로 개최,타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양국은 8차 협상 개최일을 잠정했던 3월12일보다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커틀러 대표도 이에 대해 "김 대표의 생각에 관심이 있다"며 "무역촉진권(TPA) 만료 전에 협상을 끝내기 위해 양국은 앞으로 6주간 계속 접촉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6자 회담 합의와 관련,김 대표는 "(개성공단 인정을 받을) 여건은 좋아질 수 있다"며 "원산지 분과에서 계속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커틀러 대표는 "6자 회담과 관계 없이 개성 문제는 한·미 양국 간 FTA에서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공산품 협상 등 진전
상품 분과에서 미국은 세탁기 컬러TV 등 78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LCD 모니터는 관세 철폐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
한국은 백미러 안정기 등을 '즉시 철폐'로 옮겼다.
이혜민 상품무역분과장은 "미국은 교역액 5억달러,우리는 4억달러 상당 품목의 관세 철폐 이행 시기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세제 개선을 요구하며 여전히 자동차와 부품 등 53개 품목을 '예외'로 분류해 놓았고 한국은 83개 품목을 제외해 놓은 상태다.
섬유 분과에선 미국은 '전 품목의 5년 내 관세 철폐'라는 한국 요구를 일부 반영한 수정 양허안을 제시했다.
한국은 대신 원사 기준 원산지 방식(얀포워드)의 예외 대상 품목 수를 일부 줄이기로 했다.
금융 분과에서는 미국은 금융 단기 세이프가드 도입을 인정하는 대신 이 조치를 투자자-국가소송(ISD)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워싱턴=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앞으로 6주간 계속 접촉(nonstop contact)을 가질 것이다."(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의 마지막 협상인 다음 달 8차 협상을 타결될 때까지 계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협상 형태도 기존의 분과별 회의에서 수석 대표+분과장 회의,고위급 및 최고위급 협의 등으로 다양화해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FTA 7차 협상 셋째날인 13일(현지시간) 미국은 상품(공산품) 분야에서 세탁기 컬러TV LCD모니터 등 216개 품목,한국은 백미러 등 67개 품목의 관세 철폐를 앞당겼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6자회담 타결로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8차 협상은 '끝장 토론'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당한 진전이 있다"며 "적기(3월 말) 타결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다음 달 8차 협상은 타결될 때까지 장기간 하는 끝장 협상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8차 협상은 현재 형태로 할지 아니면 수석 대표와 분과장만 참여하는 '2+2' 등 다른 형태로 할지,굳이 차수를 붙이는 게 좋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미국측도 통상적인 수준과 다른 형태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규 라운드(일주일가량)에 이어 시한인 3월 말까지 수석대표 회담,고위급 및 최고위급 회담 등 여러 형태의 협상을 연쇄적으로 개최,타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양국은 8차 협상 개최일을 잠정했던 3월12일보다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커틀러 대표도 이에 대해 "김 대표의 생각에 관심이 있다"며 "무역촉진권(TPA) 만료 전에 협상을 끝내기 위해 양국은 앞으로 6주간 계속 접촉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6자 회담 합의와 관련,김 대표는 "(개성공단 인정을 받을) 여건은 좋아질 수 있다"며 "원산지 분과에서 계속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커틀러 대표는 "6자 회담과 관계 없이 개성 문제는 한·미 양국 간 FTA에서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공산품 협상 등 진전
상품 분과에서 미국은 세탁기 컬러TV 등 78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LCD 모니터는 관세 철폐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
한국은 백미러 안정기 등을 '즉시 철폐'로 옮겼다.
이혜민 상품무역분과장은 "미국은 교역액 5억달러,우리는 4억달러 상당 품목의 관세 철폐 이행 시기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세제 개선을 요구하며 여전히 자동차와 부품 등 53개 품목을 '예외'로 분류해 놓았고 한국은 83개 품목을 제외해 놓은 상태다.
섬유 분과에선 미국은 '전 품목의 5년 내 관세 철폐'라는 한국 요구를 일부 반영한 수정 양허안을 제시했다.
한국은 대신 원사 기준 원산지 방식(얀포워드)의 예외 대상 품목 수를 일부 줄이기로 했다.
금융 분과에서는 미국은 금융 단기 세이프가드 도입을 인정하는 대신 이 조치를 투자자-국가소송(ISD)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워싱턴=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