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일자) 한ㆍ미 FTA 적기에 매듭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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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협상은 무엇보다 앞으로의 협상타결 전망을 밝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협상에서 핵심 쟁점들이 타결(妥結)된 것은 아니지만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이 상당부분 정리됐고, 양측 간 물밑 대화도 어느 정도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 김종훈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의 발언이 긍정적인 것도 3월 말 협상타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다음 달 열리는 8차협상에 달렸다. 여기서 양국은 7차협상 결과를 토대(土臺)로 최종안을 다시 한번 손질한 뒤 패키지 형태로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쟁점들인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은 그런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 회담에서도 마무리가 안되는 것은 실무 협상팀을 뛰어넘는 고위급, 그것도 안되면 최고위급 회담을 통해서라도 최종타결을 시도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 양국의 협상의지가 어느 정도인지에 달린 문제다.
다행스럽게도 미국 행정부는 무역촉진권(TPA) 만료 전에 협상을 타결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 역시 시간을 끌수록 좋을 게 없다. 그 경우 충실한 협상이 되기보다는 자칫 대선국면과 맞물리면서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고 말 가능성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대외적으로 6자회담의 진전도 유리한 국면으로 볼 수 있다. 우리로서는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문제를 다시 꺼내 볼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떠나서라도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端初)가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협상 타결까지 이루어질 경우 그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지정학적 위기 해소에 경제적 안정감까지 더해지면 투자환경, 국가 신용등급 향상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금과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누차 지적한 바 있지만 협상은 상대가 있는 만큼 모든 것을 우리 입맛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분야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는 최종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게 또 정부의 역할이다. 국지적인 문제를 과장해 갈등과 분열을 자극하는 등 정부의 협상의지를 약화시키는 행태는 이 시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한·미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매듭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다음 달 열리는 8차협상에 달렸다. 여기서 양국은 7차협상 결과를 토대(土臺)로 최종안을 다시 한번 손질한 뒤 패키지 형태로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쟁점들인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은 그런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 회담에서도 마무리가 안되는 것은 실무 협상팀을 뛰어넘는 고위급, 그것도 안되면 최고위급 회담을 통해서라도 최종타결을 시도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 양국의 협상의지가 어느 정도인지에 달린 문제다.
다행스럽게도 미국 행정부는 무역촉진권(TPA) 만료 전에 협상을 타결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 역시 시간을 끌수록 좋을 게 없다. 그 경우 충실한 협상이 되기보다는 자칫 대선국면과 맞물리면서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고 말 가능성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대외적으로 6자회담의 진전도 유리한 국면으로 볼 수 있다. 우리로서는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문제를 다시 꺼내 볼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떠나서라도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端初)가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협상 타결까지 이루어질 경우 그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지정학적 위기 해소에 경제적 안정감까지 더해지면 투자환경, 국가 신용등급 향상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금과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누차 지적한 바 있지만 협상은 상대가 있는 만큼 모든 것을 우리 입맛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분야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는 최종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게 또 정부의 역할이다. 국지적인 문제를 과장해 갈등과 분열을 자극하는 등 정부의 협상의지를 약화시키는 행태는 이 시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한·미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매듭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