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지역별 차등화 한다…지방영향평가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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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에 초점을 맞춘 법률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면서 외자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모든 법령 제·개정 때 '지방영향평가제'를 도입할 경우 수도권 지역이 역차별을 당하면서 자칫 수도권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5일 부산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앙 정부가 법령이나 제도를 제·개정할 때 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사전에 반영하도록 하는 '지방영향평가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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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더 센 '상법 개정안' 당론 확정…주주 충실·보호 의무 모두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주주들에 대한 기업 이사들의 의무를 무겁게 지우는 상법 개정안을 19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후보로 거론되던 안 가운데 기업 경영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선택해 논란이 예상된다.이날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4일부터 당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민주당의 당론이다.이 의원의 법안은 기업 이사회에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를 동시에 규정했다. 우선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기존 상법 제382조의 3을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로 수정했다. 보호 의무와 관련해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이 의원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부재는 개인 및 외국인 투자자, 기관투자가 등 다수의 투자자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주식시장 활성화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그간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 중 하나에 무게를 싣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두 가지 의무를 모두 규정한 안을 선택하면서 경제계의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동찬 전문위원은 “‘총주주의 이익’이란 의미가 불분명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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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주식시장 선진화, 투명성 강화, 주주권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이사가 직무수행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과정에서의 집중투표제도 규정하고 있다.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재계에서는 이 같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해외 투기자본의 먹튀 조장법”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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