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의 기반을 조성했다."(김종훈 한국 수석대표) "지금까지 협상 중 가장 성공적인 협상이었다."(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

14일(현지시간) 끝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은 양국 수석대표의 말처럼 시한인 3월 말 타결에 한 발 다가서는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대부분의 분과가 90% 이상 쟁점을 털어냈으며 수석대표들은 자동차 의약품 무역구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절충안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뤄냈다.

양국은 이제 남은 6주 동안 2월 말 고위급(통상장관) 회담→3월8~12일 8차 협상→이후 고위급 및 최고위급 회담을 연쇄적으로 개최,반드시 타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핵심쟁점 서로 요구수준 낮춰

당초 7차 협상의 목표였던 '핵심 쟁점은 타결 가능한 구체적 방안 모색,여타 쟁점은 최대한 합의 도출'은 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 환경 전자상거래 등은 다음 회의가 필요없을 만큼 쟁점 대부분을 털어냈다.

공산품(상품) 금융 등도 주요 쟁점만 추려내 향후 고위급에서 타결할 발판을 마련했다.

금융 분과의 경우 △인력이동을 통한 국경 간 거래 허용 범위를 보험계리 손해사정업 등에 한정 △외국은행 지점에 대해 본점 자본금 불인정 등에 합의 △우체국 보험 예외 인정 △단기세이프가드 도입 등만 쟁점으로 남겼다.

자동차 등 핵심 쟁점도 '주고받기'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무역구제와 의약품은 서로 요구 수위를 낮추는 새 절충안을 논의했으며 자동차도 세제 개편(한국)과 관세 철폐(미국) 맞교환을 위한 구체적 협의가 진행됐다.

다만 농업 섬유 등 양측의 최민감 분야는 8차부터 협의가 본격화된다.

◆고위급,최고위급 연쇄 회동

미국의 무역촉진권(TPA)을 고려한 협상 시한인 4월2일(미국시간 4월1일)이 6주 앞으로 다가왔다.

타결을 위해 양국은 6주간 시간 형태 기간 등에 제한없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 접촉(nonstop contact)하기로 했다.

당장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혹은 캐런 바티아 부대표)가 2월 말~3월 초 고위급 회담을 통해 '빅딜' 조율에 나선다.

이어 3월8~12일 8차 협상이 서울에서 열린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이 "지금 주말이 어딨습니까"라고 할 정도로 급박하다.

3월12일 이후엔 수석대표 간,수석대표+분과장,고위급 등 온갖 차원의 협상이 연쇄적으로 열린다.

커틀러 대표는 '8차 협상이 마지막이냐'는 질문에 "다음 협상"이라며 추가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TPA 데드라인 하에서 가능한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3월 말까지 양국이 '빅딜' 패키지 작성에 성공할 경우 양국 대통령이 전화 회담을 통해 체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