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대출자 70% 이상이 무이자 또는 금리 2%포인트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 등록금 대출 이자는 연 7% 수준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국회에서 장영달 원내대표와 김진표 정책위 의장,김신일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현안 연석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우선 기초생활수급대상자(3만명)와 차상위계층(14만명)에 대해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또 소득기준 5분위 이하의 중하위 소득계층 18만명에게는 정부가 2%의 금리를 보전해줘 금리 부담을 현재 6.59%에서 4.59%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2학기 기준으로 17만5000명,연간으로는 35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이번 조치로 올 2학기에만 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일단 예비비로 재원을 마련하고 예비비 확보가 곤란할 경우 교육부의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는 학자금 대출 금리 자체를 2%포인트 낮춰 시행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2008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정부가 적정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제6정조위원장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자가 확대됐다"며 "2012년까지 3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예산 마련을 위한 추가 당정협의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유아대상 미술학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이달로 끝남에 따라 지원 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