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중국 수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여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 중에는 환율 조작도 보조금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법안의 내용이 주목된다.

미 행정부는 보복관세를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요구는 강경한 편이다.

하원 무역세출소위원회의 샌더 레빈(민주당) 의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열린 청문회에서 "중국 정부의 수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미 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상계관세로 응징해야 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요구에 대해 "앞으로 몇 주 이내 관련 법안이 제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철강 제지 가구업계 관계자들이 참석,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한 중국 제품의 가격 공세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레빈 의원은 청문회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중국의 수출보조금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고 행정부도 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의 수출보조금에 보복관세를 부여하는 법안은 민주당의 팀 라이언 의원과 공화당의 던컨 헌터 의원 등이 중심이 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보복관세 부과대상을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품목으로 일단 규정하고 있다.

위안화 문제의 경우 조만간 일본 엔화 등과 함께 '조작'을 규탄하는 별도의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위안화 환율 조작도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번 법안에 함께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부는 지금까지 보복관세 부과를 통해 중국 무역적자를 해소하려는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중국의 성격상 보조금을 받은 상품을 명확히 가려내기가 힘든 데다 중국과의 무역마찰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해서였다.

대신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해결키로 하고 지난주 보조금 문제를 정식 제소했다.

그러나 하원에서 보복관세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행정부도 종전 입장을 고집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중국의 반발이 거세져 미·중 무역마찰은 심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지도부가 공동서명한 서한을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 △환율을 조작한 중국과 일본을 통상법 301조에 의거해 제재할 것 △중국 일본 EU를 WTO에 제소할 것 △보조금을 받는 중국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여할 것 △무역적자 감축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90일 안에 의회에 제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