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일자) 대북지원 허겁지겁 나설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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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가 급물살을 타는분위기다.남북 양측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평양에서 그동안 중단됐던 장관급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남북간의 대화를 통해 평화공존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임에는 틀림없다.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를 돕는 것은 어찌보면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와 지원은 어디까지나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그런 측면에서 남북대화와 경제적 지원을 쫓기듯 서둘러 풀어나가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사실 ‘2ㆍ13 베이징 합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진일보한 성과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첫단추를 꿰놓은 데 불과하다.북한의 핵무기 폐기 등 궁극적인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담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도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서둘러 남북장관급회담을 열고,대북 지원을 재개할 경우 얻은 것 없이 또 다시 ‘퍼주기’ 논란만 빚어질 공산이 크다.
때문에 이번 남북장관급회담은 남북간의 평화공존체제에 대한 북측의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확인하고,그에 상응하는 지원방안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북한의 요구를 무턱대고 수용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다.
특히 남북대화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를 깔고 진행되어서는 안될 일이다.그렇지않아도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조기추진을 위해 정부가 욕심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이번 장관급회담에 좀더 신중하게 남북간의 신뢰회복의 기초를 다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와 지원은 어디까지나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그런 측면에서 남북대화와 경제적 지원을 쫓기듯 서둘러 풀어나가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사실 ‘2ㆍ13 베이징 합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진일보한 성과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첫단추를 꿰놓은 데 불과하다.북한의 핵무기 폐기 등 궁극적인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담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도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서둘러 남북장관급회담을 열고,대북 지원을 재개할 경우 얻은 것 없이 또 다시 ‘퍼주기’ 논란만 빚어질 공산이 크다.
때문에 이번 남북장관급회담은 남북간의 평화공존체제에 대한 북측의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확인하고,그에 상응하는 지원방안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북한의 요구를 무턱대고 수용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다.
특히 남북대화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를 깔고 진행되어서는 안될 일이다.그렇지않아도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조기추진을 위해 정부가 욕심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이번 장관급회담에 좀더 신중하게 남북간의 신뢰회복의 기초를 다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