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려고 6m 몰아도 음주운전‥대법 "150만원 벌금 당연"

동네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박모씨(44)는 차를 빼달라는 이웃 주민의 부탁을 받았다. 골목길 가장자리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량 때문에 운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박씨는 이웃 주민의 차량이 골목길을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차를 6ｍ가량 운전해 음식점 옆집 앞으로 옮겨 놓은 후 음식점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술에 취해 운전하는 모습을 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찾아왔고 음주측정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85%의 만취상태로 나왔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과 6ｍ를 운전했다고 하나 혈중 알코올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운전을 마친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된 것이라고 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면할 수는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