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논란이 불거진 것 중 하나가 국가채무 문제다.

들어올 돈은 뻔한 상황에서 씀씀이만 늘리다 보니 재정은 적자로 돌아서고 후세대가 갚아야 할 빚(국가채무)만 늘었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참여정부 들어 나라 살림살이가 빡빡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각종 통계가 이를 말해준다.

지난해 일반·특별회계와 기금을 합친 통합 재정수지는 1999년(-13조1000억원)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9000억원의 적자(추정)를 냈다.

국민연금 등 매년 흑자를 내는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도 2004년 적자로 돌아선 후 지난해에는 그 폭이 14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나라 빚도 크게 늘었다.

2002년 말 133조6000억원이던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지난해 말 283조5000억원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 내외에 머물러 있고,국가채무 규모도 GDP 대비 33.4%(2006년 기준)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전체 국가채무의 57.7%(163조6000억원)가 상응하는 자산을 갖고 있는 금융성 채무라는 점 △참여정부 들어 늘어난 149조9000억원 중 81%가 지난 정부에서 발행한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분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채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이 나빠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사실이다.

특히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상황에서 복지와 의료보험 등에 대한 지출을 늘릴 경우 재정 건전성이 급속히 나빠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