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4년의 부동산 성적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만 보면 연평균 4%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정이 다르다.

4년간 서울 강남구의 집값은 81.6% 급등했고,정부종합청사가 있는 과천은 무려 106.4%의 상승률을 보였다.

분당(79.4%) 용인(64.3%) 등도 많이 오른 대표적인 지역이다.

부산 광주 등 지방은 소외된 반면 서울 및 수도권,특히 '범강남권' 집값만 급등했다.

정부가 '강남'을 타깃으로 수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완패했다는 지적은 이래서 나온다.

수도권 집값불안은 정부 '정책실패'에서 기인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시장 수급여건을 무시한 채 '조이기'에만 나선 결과라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2004년부터 3년간 수도권에 총 83만5000가구(사업승인 기준)를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실제 공급된 주택은 51만2000가구(2004년~2006년 11월)에 그쳤다.

목표치보다 무려 38%나 미달된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양도세를 대폭 강화해 시장 매물의 씨를 말렸고 개발부담금 등 이중삼중 규제로 건설업계의 발목을 잡았다.

집값을 끌어올린 것은 '투기꾼'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피하는 데만 급급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이란 명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을 여과없이 쏟아냈다.

동시 다발적인 개발계획은 땅값 급등으로 이어졌다.

일례로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의 경우 2003년 이후 땅값이 93.7%(작년 11월 기준) 폭등했다.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인 토지보상금만 해도 한 해 20조원에 육박할 정도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