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100대 개혁과제에 대한 실행계획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장기 계획들을 로드맵이란 이름을 붙여 지속적으로 발표해왔다.

로드맵들은 당초 계획대로 입법화 과정을 거쳐 완성된 것도 있으나 말 그대로 계획에 그쳐 유야무야됐거나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들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노사관계 로드맵이다.

노사정은 초기엔 노사관계에 대한 의식과 관행을 먼저 바꿔야 한다며 이를 집중 논의했으나 이후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제도개선 중 핵심내용은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이었다.

이 중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문제는 처음엔 적용 대상을 전 사업장으로 하기로 했다가 논의과정에서 대상이 공익사업장으로 축소됐고,지난해 국회에선 '2008년부터 공익사업장에 한해 허용하되,파업인원의 50%만 대체근로 인력을 쓸 수 있게 한다'는 내용으로 다시 쪼그라들어 통과됐다.

복수노조 허용이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도 결국 3년 유예로 결론 났다.

2003년 말 발표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역시 핵심 내용인 '출자총액제한제' 문제를 결론 내지 못한 채 정부 내와 국회 등에서 아직도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가 2005년 발표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은 2008년까지 건보의 보장성을 71.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기초 데이터의 부실에다 재원대책이 뒷받침되지 못해 '공수표'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