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출범한 뒤 정치권과 관가에서 유행했던 대표적인 단어는 '코드(code)'와 '로드맵(road map)'이었다.

코드가 이념 및 성향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키워드라면 로드맵은 코드에 맞춘 목표점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서였다.

새로운 코드와 로드맵으로 무장한 참여정부는 '기득권 세력이 장악한 경제구조를 바꿔 성장과 분배의 틀을 새롭게 짜는 것'을 추구했다.

그렇다면 참여정부는 목표를 이뤄냈을까.

상당수 전문가들은 참여정부의 좋은 의도와 달리 그 결과는 초라한 것들이 많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도는 좋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양극화 해소,국가 균형발전,동반 성장,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등 '아름다운' 정책목표들을 내걸고 다양한 시책들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강남-삼성-언론-사법부 등이 우리 사회의 주류층 및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5적'으로 한때 거론되는 등 개혁 대상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남'이다.

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강남불패를 반드시 꺾겠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되풀이해서 강조해왔다.

강남 사람은 투기세력의 동의어처럼 쓰였다.

하지만 강남 집값은 참여정부의 노력을 비웃듯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더욱 가속화했다.

참여정부는 이전의 경제정책을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비판하면서 '동반성장'을 기치로 내걸었다.

성장과 분배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참여정부가 들어선 뒤 더욱 심화됐다.

전국가구의 5분위 소득 분배율(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배율)은 7.64로 전년보다 0.08포인트 높아지면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정부로부터 생계자금을 지원받는 기초생활대상자도 150만명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늘어났다.

◆여전히 의욕이 앞선다

참여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청와대 산하에 각종 위원회를 두고 다양한 로드맵을 만들었다.

로드맵대로만 진행하면 국가 균형발전과 분배 개선,양극화 해소 등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줄 정도였다.

그러나 로드맵 중 상당수는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포함한 기업 규제 완화와 저출산 문제,국민연금 개혁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참여정부는 임기를 불과 1년 앞둔 최근에도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앞으로 10년이 걸리는 비축용 임대주택정책과 비전2030 등 장기 로드맵을 올해 들어서도 쏟아내고 있다.

학제 개편이나 기업체의 정년 연장 방안 등이 포함된 '인적자원 활용 2+5전략'과 '국민건강 투자전략'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시스템에 따른 공정한 인사를 얘기해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코드인사,회전문인사라는 말이 더 많이 회자됐다.

우리금융지주 주택금융공사 등에서는 심사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특정인의 이름이 거명돼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을 외쳤으나 지방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남의 탓" 돌려 비난 사기도

참여정부는 우리 사회가 숨가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방치했던 분배 형평 균형 복지 약자보호 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나오거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인간사회의 본성에 맞는 정책들을 내놓아야 하는데,참여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단계에서부터 성공하지 못했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정작 청와대와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강남아파트에 투자하고,평준화 교육을 고수해야 한다고 외치는 청와대와 정치권 사람들은 정작 자신의 자녀들은 조기유학을 보내는 언행불일치는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

더 큰 문제는 정책 실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기보다는 언론의 비난 등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의도가 좋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며 "참여정부가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명분 하에 추진한 동반성장 상생협력 균형발전 등의 정책이 중산층을 늘리는 데 기여했는지 아니면 신빈곤층을 늘려왔는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