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때 유족연금 권리 상실 등 남녀차별법률 단개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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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20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성차별적 규정,장애인 차별 규정 등과 같이 불합리하거나 사회변화에 맞지 않는 법제도를 발굴해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법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법제처가 선정한 남녀차별 법령은 △재혼한 때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토록 한 공무원연금법 △출가한 여성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한 공직자윤리법 △임신·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것을 원칙으로 하는 민법 등이 주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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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본다…핵심 쟁점은?
대법원이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 재산에 해당하는지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이날 재판부는 통상 업무 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이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상고심 주요 쟁점은 최 회장의 SK(옛 대한텔레콤) 지분이 부친에게서 받은 ‘특유 재산’에 해당하는지다.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라 선대 회장에게 상속·증여받은 특유 재산으로 판단되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최 회장 측은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증여받은 2억8000만원으로 SK㈜ 지분의 출발점이 되는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을 펼쳤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SK㈜ 지분에 대해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이에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 SK 주식 취득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등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노 관장에게 있음에도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해 이 증명 책임을 최 회장에게 넘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2심 재판부가 재산 형성에 대한 노 관장 측의 기여를 인정한 핵심 근거인 300억원의 실체도 상고심의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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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시신유기' 장교, 범행 덮으려 피해자 목소리도 흉내
동료 여성 직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장교가 범행을 숨기려고 경찰과 통화하면서 피해자 목소리까지 흉내 낸 정황이 드러났다.8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육군 장교 A(38)씨는 범행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피해자 B(33)씨에 대한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취소하려고 자신이 B씨인 것처럼 가장해 경찰과 소통했다.그는 이날 앞서 B씨 휴대전화로 B씨 어머니에게 '당분간 집에 못 간다'는 문자를 보냈다. B씨 어머니는 112에 딸의 미귀가 신고를 한 상태였다.신고를 접수한 관악구 한 파출소는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보이스톡을 보냈다. 그러자 A씨는 B씨 휴대전화로 파출소 직원에게 보이스톡을 걸어 "미귀가 신고를 취소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B씨의 목소리를 모방해 인적 사항을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B씨 어머니에게 "B씨와 연락됐지만 대면해서 확인해야 하니 직장에 공문을 보내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하겠다"고 안내했지만, B씨 어머니는 직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지난 2일 B씨의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재신고는 없었다.앞서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기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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