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 김포신도시 토지보상금 투기전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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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와 김포신도시에서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땅주인과 그 가족이 작년 말까지 거래한 부동산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토지보상금의 불법 증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토지보상금이 불법 증여를 통해 부동산 투기로 이어졌다고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 포탈 등 위법 행위를 추가로 조사토록 요청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이뤄진 부동산 거래의 실거래가 신고 의무기간(30일)이 이미 끝난 토지보상금 수령자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라며 "증여세 포탈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기관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토지보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10조원으로 이 가운데 토공과 주공이 행정도시와 김포신도시에서 지급한 보상금은 7조7000억원에 이른다.
건교부는 지난해 하반기 토지보상이 이뤄진 고양 삼송과 평택 소사벌 등의 보상금 수령자와 가족에 대해선 올 상반기까지의 부동산거래 내역이 집계되는 올 8월 이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땅주인과 그 가족이 작년 말까지 거래한 부동산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토지보상금의 불법 증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토지보상금이 불법 증여를 통해 부동산 투기로 이어졌다고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 포탈 등 위법 행위를 추가로 조사토록 요청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이뤄진 부동산 거래의 실거래가 신고 의무기간(30일)이 이미 끝난 토지보상금 수령자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라며 "증여세 포탈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기관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토지보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10조원으로 이 가운데 토공과 주공이 행정도시와 김포신도시에서 지급한 보상금은 7조7000억원에 이른다.
건교부는 지난해 하반기 토지보상이 이뤄진 고양 삼송과 평택 소사벌 등의 보상금 수령자와 가족에 대해선 올 상반기까지의 부동산거래 내역이 집계되는 올 8월 이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