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금리인상 단행] 7월 선거앞둬 추가인상은 힘들듯

일본은행(BOJ)이 21일 단기금리를 연 0.25%에서 0.50%로 올린 것은 작년 4분기(10~12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8%(연율)로 높아진 게 가장 큰 요인이었다.

부진했던 개인 소비가 이 기간 중 1.1% 증가한 것도 한몫했다.

성장확대를 기치로 내건 정부의 금리동결 압력도 호전된 실적 앞에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행은 이번 금리인상이 지속적인 성장과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당분간 추가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4월 통일 지방선거에 이어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의 분수령이 되는 중대한 선거여서 일본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올리기는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많다. 미즈호은행 계열 자산 운용사인 다이암(DIAM)의 고이데 고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정치 일정과 디플레(물가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하면 7월까지 추가로 금리를 올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년 7월 제로(0) 금리를 해제한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이 점쳐졌던 작년 12월과 금년 1월 금리를 올리지 않은 것도 정부와 정치권의 반대가 컸기 때문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었다.

이번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경제는 실업률 하락,일자리를 찾는 사람보다 일자리가 많은 유효구인배율 1 이상,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와 부분적인 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비확대 기대 등으로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또 미국의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높아 0.25%포인트 금리인상으로 일본 경제가 타격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값싼 엔화자금을 빌려 해외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yen carry trade) 현상이 바뀔 가능성도 적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렸지만 미국보다는 4.75%포인트,유로존보다는 3%포인트 낮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연 5% 가까운 미국의 금리 매력을 감안할 때 엔화 매수를 계속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이가 4%포인트 이상 벌어진 상태에선 엔 캐리 트레이드가 대규모로 청산(엔화자금 회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인상이 일본증시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도쿄증시의 닛케이 평균주가는 오후 3시 현재 전날보다 25엔 떨어지는 데 그쳤다. 도카이 도쿄조사센터의 나카이 히로유키 이사는 "금융 정책을 둘러싼 불투명성이 해소돼 중장기적으로 증시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금리의 최대 피해자였던 가계는 혜택을 보게 돼 소득 재분배 효과도 기대된다. 다이와종합연구소의 마키오 준이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예금 등 금융 자산이 많은 개인들이 많아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 부문에서 가계 부문으로 소득이 분배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기업은 큰 영향이 없으나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은 정책 금리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금리를 조만간 인상하기로 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