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이자제한법 부활과 관련,"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이자제한법에 반대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발언으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총리가 정치논리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도한 이자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이자제한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지난 9월에 현장조사를 한 결과 지속적으로 과도한 이자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그러나 권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밝혔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그는 당시 "(이자제한법의 부활은) 규제의 실효성 확보는 어려운 반면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사채 이용이 증가해 오히려 서민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자제한법으로 인해 신용도가 매우 낮은 사람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거나 돈을 아예 구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앞서 분양가 원가공개에 대해서도 권 부총리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며 처음에는 강력히 반대했다가 정치권의 압력에 밀려 이를 수용하는 등 정치논리에 타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