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 전 과정에 주민참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복구공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서입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재해복구 관련 긴급자금 지원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소방방재청, 행정자치부,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렴위는이와함께 피해조사의 정확성 및 객관성 제고, 복구사업 점검 및 평가 강화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같은 권고안을 마련하게된 이유는 자연재해 복구과정에서 피해내역 허위·과다신고, 자의적 공사분할 및 설계변경 등 비리가 발생하여 국고낭비는 물론 재해복구비 지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사유시설 피해 중 양식업 등 피해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분야의 경우 피해내역을 신고하면서 피해규모를 부풀리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를들어 양식업자 김모씨 등은 02년 태풍 루사시 자연사한 전복을 태풍으로 폐사한 것처럼 신고해 2억 7천여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또 수의계약 제도의 편법 운용도 지적됐습니다.특정업체를 지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경쟁입찰을 하여도 공사에 지장이 없음에도 긴급하다는 이유로 수의계약 체결하는 식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