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고회를 통해 올해 2조2703억원을 투자, 20만개(신규 9만개 포함) 수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운용계획에서 정부가 제시한 연간 3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생각하면 무척 의욕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고용창출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를 생각해 보면 솔직히 걱정되는 측면도 적지 않다.

당장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 목표를 채우거나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는 데 이만한 정책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두고두고 짐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런 유형의 정책이다. 한편으로 보면 이와 같은 고용창출이 얼마나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가 걱정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끌고 가려면 막대한 세금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필요하다고 정부가 모두 나서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 예산이 들어간 사회적 일자리 사업들 중에는 고용효과도,복지효과도 미흡한 것들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을 일자리 창출이라는 수적 목표 때문에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그거야말로 비대(肥大)한 정부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무조건 늘리고 보자는 식은 지양해야 마땅하다. 민간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분야들이라고 쉽게 단정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도 고용을 창출할 방안은 없는지를 일차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가 꼭 나서야 할 사업이라면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서 선별해야 할 것이고, 투자의 성과관리 체계도 강화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투자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누차 강조한 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의 성장활력을 높여 민간부문에서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야만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 전망을 전제로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하면 재정부담 증대, 세금 증가, 기업활력 저하로 스스로 저성장 함정을 파는 꼴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한쪽면만 봐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