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은 "정부가 불법 파업에 대해 온정적·정치적으로 대응해 노사 갈등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화와 타협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절충점을 찾는다는 점에서 좋지만 법과 원칙을 일탈한 주장에 대해서도 대화와 타협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최근 합법 파견 판정을 받은 KTX 여승무원에 대해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이 장관의 판단은 적절치 않다"며 "이 문제는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성 노동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좌파 학자들에 대해 "우리나라 좌파 학자들은 너무 비겁하고 용기가 없다"며 "웬만해선 자신의 속내를 솔직히 털어놓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난했다.

김 전 장관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잘못 가는 것은 염치를 모르는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아무리 잘못된 행동도 집단화 과정에서 정당화하고 미화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차 노조가 올해 초 추가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것도 염치없는 일"이라며 "노조나 회사나 성과급 지급 조건으로 100% 목표 달성을 내걸었으면 이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일부 사업장에서 노사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노조의 경영 참여와 관련,"독일식 공동 결정제도는 배타적 이익을 주장하는 우리 노동 현장에서는 이른 감이 있다"며 "경영 참여 제도가 정착하려면 책임성과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노조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이관우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