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선 서산시장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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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공무원을 시켜 기간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 시장(열린우리당)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시장은 이날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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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5년간 무려 3만7000건…대법 민사 절반이 '소송왕' 사건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소송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소송왕’ 한 사람의 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분별한 소 제기로 재판 지연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사건 7283건 가운데 52.6%인 3830건이 정모 씨가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 접수일부터 2년 이내 미제 사건 4154건 중에서는 3829건(92.2%)이 정씨 소송이었다.서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그는 2016년부터 법관과 법원 공무원,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다수 소송을 제기해왔다. 그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법원에 낸 소송은 3만7425건이다. 서울고법에는 1만5937건, 서울중앙지법에도 1만4328건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씨는 소송을 하면서 인지료와 송달료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이 각하되면 불복해 항소하고 대법원 판결에는 재심을 청구한 탓에 사건이 계속 증식됐다. 이로 인해 법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재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대법원의 올해 상반기 민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13.9개월로 집계됐다. 2021년 8개월, 2022년 11.7개월, 지난해 7.9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사건 처리 속도가 확연히 느려졌다. 정씨 사건들을 제외하면 평균 처리 기간은 2021년 7개월, 2022년 4.9개월, 지난해 4.4개월에 이어 올해 4.2개월로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사소송 절차에서 소권 남용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개정 민사소송법은 지난해 10월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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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기 남양주시 한강공원 삼패지구를 찾은 시민들이 황화코스모스길을 따라 가을 정취를 느끼고 있다. 절기상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추분(秋分)인 이날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26도에 머무는 등 전국에서 예년 수준의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다. 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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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교대의 2025학년도 대입 수시 경쟁률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대 선호가 줄어들면서 합격선이 떨어질 것이란 기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10개 교대의 2025학년도 대입 수시 경쟁률은 5.95 대 1로 집계됐다. 2021학년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교대 수시 경쟁률이 오른 것은 예년보다 지원자가 많이 늘어서다. 10개 교대의 모집인원은 2247명에서 2263명으로 0.7% 증가한 데 비해 지원자는 1만3470명으로 전년(1만1348명)보다 18.7% 늘었다. 5년 새 가장 많이 몰렸다.경쟁률이 가장 높은 경인교대는 전년 1782명에서 이번에 2614명으로 46.7% 급증했다. 서울교대 지원자는 같은 기간 673명에서 837명으로 24.4% 늘었다. 청주교대(6.35 대 1→7.88 대 1) 대구교대(4.99 대 1→6.49 대 1) 공주교대(5.62 대 1→5.75 대 1) 광주교대(4.09 대 1→5.53 대 1), 전주교대(3.53 대 1→4.81 대 1) 등 7개 교대의 경쟁률이 상승했다. 부산교대(6.76 대 1→6.57 대 1) 춘천교대(5.77 대 1→5.67 대 1) 진주교대(4.93 대 1→4.85 대 1) 등 3개 교대의 경쟁률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종로학원은 “최근 교권 침해,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교대 선호가 약해지면서 합격선 하락 기대가 커졌다”며 “서울교대 경인교대 등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한 것도 지원자가 몰린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강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