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부동산 입법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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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대책의 핵심인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입법이 처음부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법안을 심사중에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속에 주택법 개정안 입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오늘 오전부터 회의를 열고 심의중이지만 5시30분 현재 결론이 안난 상태입니다.
오늘 처리되는 법안이 40여개에 이르는데다, 분양원가 공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 오늘 저녁에나 최종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후속 입법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돼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1.11 대책의 핵심인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법 여부에 따라, 9월로 예정된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확대 실시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안소위는 되도록이면 오늘 중으로 최종결론을 내릴 전망이지만, 내일 오전중으로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여부가 최종결정됩니다.
WOW-TV NEWS 김민수입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