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주택법 개정안 표류 장기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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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법안심사소외에서 이틀간에 걸친 난상토론에도 결론을 못내렸습니다.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부동산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를 근간으로한 주택법개정안 입법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어제 새벽 3시까지 1차 심의를 벌인데 이어 오늘 오전부터 심의를 속개했으나 별다른 진전없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분양가 상한제와 부동산원가 공개가 시장원리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심사일정을 정하거나 아니면 건교위 위원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추가 심의 없이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 민주당, 민노당등 한나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일제히 한나라당을 비난하면서 위원장 직권으로 표결처리에 들어가지고 강력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한나라당의 입법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당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교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가 남아있어 주택법개정안 입법 표류상황이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