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들의 주주권 행사를 통한 '약탈적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일 '기관투자가의 주주 행동주의가 주총을 바꾼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1998년 참여연대가 한보 대출로 부실화된 제일은행 경영진을 상대로 소액 주주운동을 벌이면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주주 행동주의는 외국계 투자자뿐 아니라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가 늘어나면서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올해는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가 더욱 확산돼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을 전망"이라며 "미래에셋이나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 한국투자신탁운용 등에서는 이사후보 일괄투표 반대,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 분리 등의 자체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정해 발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이런 기관투자가의 주주 행동주의의 문제점으로 △연기금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기업경영의 단기 실적주의 초래 △의결권 행사 오류 △헤지펀드의 약탈적 주주행동주의 가능성 등을 꼽으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건전한 주주행동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연기금 의결권을 독립적인 민간단체로 위임하고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자문서비스 기관 설립과 약탈적 주주행동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도 자체적으로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단기 실적주의를 지양하며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원은 "거래소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주식 보유 비중이 1995년 44.1%에서 2005년 59.3%까지 확대되는 등 꾸준히 기관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노후준비 욕구가 강한 전후세대의 간접투자 수요가 늘어나 한국 증시의 기관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 지난해 주총에서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이사·감사의 보수한도 확대 △이사·감사 선임 △집중투표제도 배제 등 핵심 경영사안을 포함해 800건에 가까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