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3 베이징 6자회담 타결을 계기로 제20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나흘간 평양에서 열린다.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된 지 7개월여 만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쌀과 비료의 지원 재개 여부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또한 6자회담 타결에 따른 남북 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논의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유럽 순방길에서 "북한에 원하는 대로 다 줘도 남는 장사"라고 말해,향후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쌀,비료가 핵심 쟁점

북한이 지난해 7월 미사일을 발사한 여파로 당시 남측은 쌀과 비료 지원을 끊었고 이에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했다.

그러나 북측은 6자회담이 타결되기 전부터 여러 통로를 통해 쌀·비료 지원 재개를 위한 대화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은 쌀과 비료를 주는 대신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얻어내고,북측이 부담스러워 하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까지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관건은 이를 위해 쌀·비료를 얼마나 주느냐다.

통일부는 올해 예년과 같은 규모인 쌀 50만t(1500억원)과 비료 35만t(1300억원)의 지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북측은 작년 유보된 지원량(쌀 50만t,비료 10만t)을 더 얹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협력 부문에서는 남측이 신발 비누 등 경공업 제품의 원자재(8000만달러어치)를 제공하고 개성공단을 추가 분양하면,북측이 경의선과 동해선 시험 운행을 허용하고 지하자원 개발권 등을 제공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지원 재개 시기도 관심

대북 지원 재개의 이행 시기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측은 핵시설의 폐쇄와 봉인을 60일 이내(4월13일)에 실천키로 했다.

통일부는 6자회담 성과에 따른 5개국의 대북 상응조치와 별개로 대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북측이 이런 핵 관련 초기 이행조치를 취하기 전에 지원한다면 또 다시 '대북 퍼주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4월15일은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이어서 이 시기에 맞춰 쌀·비료 '선물'을 요구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정상회담 문제 논의할까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하거나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 장관은 지난 20일 올해 통일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없다"면서도 "정상회담 문호는 언제나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2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 출석,"남북 장관급 회담을 통해 이런저런 회담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6자회담 타결이 정상회담을 위한 충분조건이 되는지를 판단하기는 이르나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요건은 된다"고 밝힌 적이 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