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평가해 순위 매긴다

지자체 경쟁력지수가 수치화돼 공개될 에정입니다. 또 경쟁력없는 공공부분 통폐합이 가속화되는 한편 선거철을 틈타 줄서기하거나 개입하는 공무원들을 처벌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오전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행정부시장 등 16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행정자치부 균형발전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자치행정 감사운영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전 원장은 지방행정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별 특성지표를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지수(LCI : Local government Competitiveness Index)를 개발, 자치단체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고 평가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평가시스템이 '주민소환제'의 조기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자치단체 평가를 통해 자치단체의 책임성·효율성 제고를 적극 촉구할 방침임을 분명히했습니다.

또“공직자는 정당이 아닌 국민에 봉사하는데 그 존재 가치가 있다”면서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특정후보자에게 줄서기를 할 경우에는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 원장은 지방자치의 개선과제 중 시급히 해결할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간 갈등해결을 꼽으면서 "화장장, 납골당 등 기피시설은 자치단체별로 각각 설치하기 보다는 광역단위로 시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또한, 공익성과 기업성을 기준으로 경쟁력 없는 지방공기업, 제3섹터에 대해서는 “경쟁력 없는 공공부문은 과감하게 통·폐합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