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공업용수 요금 인하 정책'이 일선 시·군의 비협조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상수도 요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일선 시·군에 조례개정을 통해 공업용수 요금을 인하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해 별도의 요금부과체계를 만들어 요금을 인하한 시·군은 단 한 곳도 없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경기도의 기업정책을 무색케 하고 있다.

도가 공업용수 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일선 시·군이 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가정용보다 높은 업무용 또는 영업용으로 책정해 부과하는 바람에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내 평균 수도요금은 가정용이 t당 381원인 반면 업무용은 868원,영업용은 928원에 달해 섬유 피혁 등 수돗물 사용이 많은 업종의 경우 매달 수천만원의 수도요금을 내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수도요금 편성 기준으로 산업용을 별도로 만들어 가정용과 비슷한 수준의 요금을 부과하도록 일선 시·군에 요청했다.

그러나 일선 시·군은 기업에 대해 요금을 인하할 경우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가정용이나 영업용 등 기타 업종의 요금을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 요금인하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