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회생 관련 법조 브로커들은 기업형으로 움직이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1월 말 고등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를 동원해 지점망을 갖춘 뒤 신용불량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벌여온 법조 브로커들을 전국 최초로 적발했다.

구속기소된 전직 고법원장 이모씨(67)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광주 동구에 위치한 신용지원금융회사와 업무 계약을 맺었다.

이씨는 이 회사로부터 신용불량자 500여명을 소개시켜준 대가로 15억원가량의 수임료를 챙겼다.

이씨가 받은 파산비용은 1인당 250만~300만원가량.이씨는 이 돈 가운데 30~40%를 브로커들에게 떼어줬다.

광주지법이 '개인회생 사건 관련 법조 브로커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법조 브로커들이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 수요는 크게 증가했지만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변호사들에게 이름만을 빌려 영업해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광주지검 조사결과 전남 일대에서만 7~8명으로 이뤄진 브로커 조직이 변호사나 법무사의 명의만을 빌리거나 동업을 통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은 신청자가 특히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이를 매각하거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도록 하는 등의 편법을 알려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약간의 비용으로 거금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법원에서 인가 결정만 받을 수 있다면 수임료를 과다하게 지불해도 된다는 경향이 이런 사태를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