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경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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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나 폭력의 위협으로 불안을 느끼는 학생들은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학교 폭력을 전담하는 경찰관이 학교에 배치된다.
정부는 26일 김신일 교육부총리 주재로 '5대폭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학교 폭력 대책'을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정책은 학교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경호 지원 사업이다.
학교 폭력과 관련해 경호를 희망하는 학생이 소속 학교나 해당 교육청에 요청하면 사안에 따라 경호 지원 기관을 분류해 경호원이 파견된다.
학교 폭력을 저지른 비행학생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범법 행위를 저질러 보호 처분을 받은 보호 관찰 대상 학생들은 전담교사와 1 대 1 멘토링을 받는다.
광주교육청이 범법 학생과 교사의 멘토링 사업으로 재범률을 1%대로 낮춘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현재 전국의 보호 관찰 학생 수는 6764명이다.
학교 차원의 대책도 마련돼 있다.
우선 학교에 폭력 전담 경찰관이 별도로 배치된다.
정부는 75개가량의 시범학교를 선정해 3개월간 15명의 경찰관에게 전담,관리토록 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담 경찰관 제도를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학교마다 학교 폭력을 담당하는 '책임교사'를 두고 수당이나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의 특징은 초등학생과 여학생이 저지른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가해자인 비율이 2001년에는 8.5%선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17.8%로 높아졌다.
가해자가 여학생인 비율도 99년 7.0%에서 지난해 31.8%로 높아졌다.
교육부가 공개한 시도교육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신체적 폭행이나 협박은 같은 학교 선배(29.54%)에 의해 가장 많이 당했으며 집단괴롭힘은 같은 학교 동급생(50.36%)에 의해 주로 이뤄지고 있었다.
학교 폭력 피해장소는 폭력·협박과 금품 갈취 모두 등·하교길(각각 26.48%,23.25%)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또 학교 폭력을 전담하는 경찰관이 학교에 배치된다.
정부는 26일 김신일 교육부총리 주재로 '5대폭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학교 폭력 대책'을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정책은 학교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경호 지원 사업이다.
학교 폭력과 관련해 경호를 희망하는 학생이 소속 학교나 해당 교육청에 요청하면 사안에 따라 경호 지원 기관을 분류해 경호원이 파견된다.
학교 폭력을 저지른 비행학생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범법 행위를 저질러 보호 처분을 받은 보호 관찰 대상 학생들은 전담교사와 1 대 1 멘토링을 받는다.
광주교육청이 범법 학생과 교사의 멘토링 사업으로 재범률을 1%대로 낮춘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현재 전국의 보호 관찰 학생 수는 6764명이다.
학교 차원의 대책도 마련돼 있다.
우선 학교에 폭력 전담 경찰관이 별도로 배치된다.
정부는 75개가량의 시범학교를 선정해 3개월간 15명의 경찰관에게 전담,관리토록 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담 경찰관 제도를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학교마다 학교 폭력을 담당하는 '책임교사'를 두고 수당이나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의 특징은 초등학생과 여학생이 저지른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가해자인 비율이 2001년에는 8.5%선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17.8%로 높아졌다.
가해자가 여학생인 비율도 99년 7.0%에서 지난해 31.8%로 높아졌다.
교육부가 공개한 시도교육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신체적 폭행이나 협박은 같은 학교 선배(29.54%)에 의해 가장 많이 당했으며 집단괴롭힘은 같은 학교 동급생(50.36%)에 의해 주로 이뤄지고 있었다.
학교 폭력 피해장소는 폭력·협박과 금품 갈취 모두 등·하교길(각각 26.48%,23.25%)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