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분양가 자문委' 구성 줄이어 ‥ 주택법 통과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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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전국 중소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구성에 나서고 있어 향후 이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화성시 오산시 등 수도권과 지방의 상당수 지자체들이 지난달부터 분양가 자문위원회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건설교통부도 조만간 분양가 자문위원회 관련 지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할 것으로 보여 이들 지자체의 위원회 구성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오산시는 최근 자문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3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운암지구 등 3개 공공택지지구가 있는 오산시는 자문위원회를 열어 분양가 문제를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화성시는 동탄지구 주상복합 메타폴리스 분양 이전까지 위원회 구성을 마칠 계획이다. 동두천시 고양시 등도 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다.
평택시 관계자도 "다른 도시들의 상황을 분석해가면서 위원회 운영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서구도 다음 달부터 위원회를 운영한다. 지방의 구 단위에서는 울산시 북구에 이어 두 번째다. 인천 계양구도 자문위원회 운영을 고려 중이다. 1.11대책을 담은 주택법이 통과되면 전국 모든 지자체가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만큼 자문위원회 구성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심의위원회로 이름만 바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현재 분양가상한제 위원회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지난 19일 구성을 완료한 경기 시흥시 등을 비롯해 10여곳에 달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오산시는 최근 자문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3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운암지구 등 3개 공공택지지구가 있는 오산시는 자문위원회를 열어 분양가 문제를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화성시는 동탄지구 주상복합 메타폴리스 분양 이전까지 위원회 구성을 마칠 계획이다. 동두천시 고양시 등도 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다.
평택시 관계자도 "다른 도시들의 상황을 분석해가면서 위원회 운영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서구도 다음 달부터 위원회를 운영한다. 지방의 구 단위에서는 울산시 북구에 이어 두 번째다. 인천 계양구도 자문위원회 운영을 고려 중이다. 1.11대책을 담은 주택법이 통과되면 전국 모든 지자체가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만큼 자문위원회 구성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심의위원회로 이름만 바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현재 분양가상한제 위원회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지난 19일 구성을 완료한 경기 시흥시 등을 비롯해 10여곳에 달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